국토부, 전세사기 전담 컨트롤타워 구성

국토부, 전세사기 전담 컨트롤타워 구성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악질적인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12월 30일부터 ｢전세사기 대응 전담 조직｣(이하 TF)를 구성ㆍ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TF는 전세사기 피해 상황의 심각성, 복잡한 채무관계 등을 고려하여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직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필요에따라 지자체, 사법기관 등 외부 기관의 인력 보강도 추진하는 한편,

 

ㅇ 국토부 고문 변호사, 법률 전문가, 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 자문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 TF는 최우선 과제로 HUG의 피해 임차인 전문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상담 안내 매뉴얼을 제작해 피해 임차인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ㅇ 원희룡 장관은 피해 임차인이 법률 및 금융 상담을 충분히 제공받고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HUG에 상담 인력을 대폭 보강하도록특별 지시하였으며, 이에 HUG는 빌라왕 피해 임차인*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상담 인력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 임대인 사망으로 인해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임차권 등기, 상속 절차 등이 복잡해진 점을 고려하여 빌라왕 임차인 전담 조직을 설치ㆍ운영

 

ㅇ 또한, TF는 보증금 반환 절차 및 임차인 상황별 대응요령 등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하고, 개별 피해자에 적합한 맞춤형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상담 인력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상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원희룡 장관은 “전세금은 서민들의 전 재산인 경우가 많다. TF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최일선에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였고,

 

ㅇ “피해 임차인들의 불안감과 답답함을 해소하고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피해 임차인을 위한 온ㆍ오프라인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할 것”을 지시하였다.

 

□ 한편,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층이 전세사기 범죄의 타겟이 되고있다는 점에서, 국토부 청년정책위원단도 온라인에서 대출 이자 지원 등을 미끼로 임차인을 현혹하는 전세사기 의심 매물에 대한 모니터링에 나서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