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해임 "불가피했다"

이상민 장관 해임 "불가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여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이 장관 해임안이 나왔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이탈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장관 해임안이 가결되면서 여야 간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정치적 투쟁은 불가피하다. '투쟁'을 중단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고 경제위기가 겹치는 상황에 적극 대응하는 것과 같다.

 

169석의 거대 야당이 '힘을 과시한다'는 것은 정쟁을 부추기는 것과 다름없다. 장관이 해임될 가능성은 낮다. 윤희열 총장이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이 자명하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래도 그가 해고 제안을 강행한다는 사실은 그가 수적으로 싸울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의 해임안을 거부하면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을 준비할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기로 했다. 진실이 밝혀지면 책임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기에는 법적 및 정치적 책임이 포함됩니다. 민주당이 이 장관 퇴진을 주장한 데 따른 정상적인 명령이고, 의회 조사가 불투명해졌다.

즉시, 국민의 정부 산하 국회 '이태원 참사' 국가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사퇴를 선언했다. 즉, 기존 협력의 틀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서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이 장관을 인질로 삼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의원을 지키기 위해 정쟁을 시작하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