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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확대와 두터운 주거복지를 지원합니다! 주택 공급 확대와 두터운 주거복지를 지원합니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속도와 효율성을 끌어올리겠습니다. 1. 공공 주도 공급에서 민간 주도, 공공 지원으로 전환하여 속도와 효율성을 높입니다. - 공공에만 부여했던 도시건축 특례 등을 민간에도 부여 (민간제안 도심 복합사업) - 공급 혁신을 통한 250만 호+a 주택 공급 예정 - 도심, GTX 역세권, 3기 신도시 등 우수 입지에 집중 공급 - 층간 소음, 주차불편 등을 해소하여 주택 품질 제고 2. ‘통합심의’ 확대로 인허가 기간 최대 1년 단축됩니다. - 주택 공급 관련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 인허가 기간 최대 1년까지 단축 (교통재해 환경 영향평가 및 경관 건축심의 등 통합 처리) - 도시개발 법, 도시정비법 등에 통합심의 제도를 도입하.. 2022. 12. 16.
대중교통 최대 30% 할인…알뜰교통카드 A to Z 이제는 전국호환! 알뜰교통카드의 모든 것! A to Z ◆ 알뜰교통카드란 무엇인가요? 알뜰교통카드는 국민 교통비 절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등 이용 거리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20%의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 추가 할인 10%를 통해 대중교통비 최대 30%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카드 ◆ 기존과 달라진 점이 있나요? ㆍ 초기 - 실물 카드만 가능 - 알뜰교통카드사별 사업지역에 따라 적립 마일리지 제한 ㆍ 7월 이후 - 모바일 카드 사용 가능 - 하나의 모바일 알뜰교통카드로 전국 어디서나 마일리지 적립 가능 ◆ 모바일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ㆍ 발급 및 등록 방법 ① 스토어에서 ‘모바일캐시비’ 또는 ‘원패스’ 설치하고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선.. 2022. 12. 16.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960시간으로 확대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960시간으로 확대 중증장애아동 대상 돌봄 지원시간 확대. 서비스 내용부터 신청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 중증장애아동 돌봄 서비스가 무엇인가요?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제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로 서비스 제공 소득기준 초과 시에도 일정 본인 부담 하에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이용료 시간당 4,510원 ◆ 정부 지원 돌봄 시간 이렇게 달라져요! 2022년 7월부터 120시간 추가 확대 → 기존 840 시간에서 총 960시간으로(14.3% 증가) ◆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이용자라면 누구나! - 기존 서비스 이용자 : 별도의 신청 없이 연말까지 총 120시간 추가 이용 가능 - 신규 서비스 이용자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2022. 12. 16.
전기차도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전기차도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대기 환경오염의 주범인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애쓰고 있는 요즘, 전기차 이용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과연 전기차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0’일까요? ◆ 친환경 바람, 전기차 열풍?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 5년 만에 10배, 전체 자동차 시장의 15% 차지 100만 대(2017) → 660만 대(2021) → 1,000만 대↑(2022) ◆ 전기차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0’일까 전기차나 수소차의 경우에는 직접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는 않지만, 연료가 되는 전기나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사실!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과정평가(LCA) 도입 주요 국가에서는 자동차 분야에 전 과정평가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 .. 2022.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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