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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 식량안보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굳건한 식량안보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기후변화, 공급망 차질, 국제정세 불안 등 외부 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안보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국내 기초 식량작물 생산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전문 생산단지 중심 대규모·집중 생산체계 구축 -전략작물직불금신설을 통한 농가 소득 안전망 확충 -스마트농업 기계화지원, 기후변화 대응 등 농업 생산성 향상 ◆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농지관리를 체계화하겠습니다. -농지보전 목표 설정 및 중장기 농지 관리체계 구축 -농업진흥지역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농지전용허가 제도 개선 ◆ 주요 식량작물에 대한 국내 비축을 확대하고 수요를 창출하겠습니다. -밀·콩·가루쌀 비축 확대 및 비축시설 신규 조성 -국내 식량작물 소비 확대를 위한 신수요.. 2022. 12. 29.
‘한국형 레몬법’ 손 본다…자동차 교환·환불 전 조정절차 도입 ‘한국형 레몬법’ 손 본다…자동차 교환·환불 전 조정절차 도입 새로 산 자동차가 계속 고장나면 제조사가 교환·환불을 하도록 한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이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도입된 레몬법의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정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19년 1월 1일 도입·시행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한국형 레몬법)’는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반복된 하자 발생 시 제작사에 교환환불을 요청하고 제작사와 분쟁 발생 시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소하도록 하는 제도다. 레몬법에 따라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한 건수는 2019년 79건, 2020년 668건, 2021년 707건으.. 2022. 12. 27.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자체 28곳 선정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자체 28곳 선정 행정안전부는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평가를 실시해 광역 8곳 및 기초 20곳 등 총 28곳의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5월 10일부터 12월까지 각 지자체가 추진한 지방규제혁신 성과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평가 내용은 지자체의 중앙규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노력 등과 지방규제혁신 전담반 운영 실적 등이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총 10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에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북도, 전남도 등 8개 광역단체와 경남 창원시(대도시), 경북 상주시(중소도시), 전남 영광군(군), 인천 계양구(자치구) 등 20개 기초단체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광역단체의 주요 성.. 2022. 12. 27.
모든 시·도에 ‘안전체험관’ 만든다…교사 심폐소생술 연수 확대 모든 시·도에 ‘안전체험관’ 만든다…교사 심폐소생술 연수 확대 부가 전국 17개 시·도에 ‘안전 종합체험관’을 만들고 교직원 심폐소생술 연수를 늘리는 등 학교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학생과 교직원이 생활 속 위험과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체험 중심의 학교안전교육 강화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3년 단위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 등에 근거해 학교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체험 중심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학교안전교육 개선에 대한 교육 현장 및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등을 담아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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