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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탄소저감 기술개발·녹색금융 지원 정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탄소저감 기술개발·녹색금융 지원 정부가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해 조속히 탄소저감 기술을 개발, 탄소규제를 기회로 전환할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6일 주재한 제231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번 달 발표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관련 산업 영향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향후 EU 이행법령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는 영향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EU 수출량이 많은 철강 업종과 투입재 탄소 배출이 많은 알루미늄 업종 그리고 대응역량이 약한 중소 수출기업 등에 대한 역량 .. 2022. 12. 27.
미래 모빌리티로 세상을 바꾼다 미래 모빌리티로 세상을 바꾼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26(월) 민간과 함께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모빌리티 혁신을 전담, 추진할 ‘모빌리티자동차국’의 출범식과 현판 제막 행사를 가졌다. ㅇ 이날 행사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모빌리티 혁신위원장(인하대학교하헌구 교수)과 한국교통연구원(KOTI), 한국교통안전공단(TS),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항공안전기술원(KIAST) 등 유관기관 기관장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청년정책위원단, ‘MZ보드’ 등 내·외부 청년자문단이 참석했다. □ 국토교통부는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국내의 관련산업이 글로벌 우위를 선점하고,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일상 속에 구현하는 일에 정부의역량을 효율적으로 집중하기 위해, 기존의 자동차정책관을 확대.. 2022. 12. 27.
과기정통부, 생활제품·환경에 대한 전자파 측정 결과 공개 과기정통부, 생활제품·환경에 대한 전자파 측정 결과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자율주행 로봇,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350kW), 이음세대 등 신(新)유형 제품‧환경 등*에 대한 전자파 노출량 측정결과 모두 인체보호 기준을 만족하였다고 밝혔다. * 생활제품 12종, 생활‧산업환경 4,135곳 과기정통부는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매년 반기별로 주요 제품 및 지역에 대해 전자파를 측정‧공개하고 있다. 이번 측정대상 중 휴대용 라디오 등 6종은 올해 2/4~3/4분기에 국민들로부터 신청된 것이며, 휴대용 손난로, 자율주행 로봇,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 등 계절 및 신유형 제품은 국민들의 전자파 불안 해소를 위해 자체 선정된 것이다. 먼저 휴.. 2022. 12. 26.
국토부, 전세사기 전담 컨트롤타워 구성 국토부, 전세사기 전담 컨트롤타워 구성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악질적인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12월 30일부터 ｢전세사기 대응 전담 조직｣(이하 TF)를 구성ㆍ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TF는 전세사기 피해 상황의 심각성, 복잡한 채무관계 등을 고려하여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직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필요에따라 지자체, 사법기관 등 외부 기관의 인력 보강도 추진하는 한편, ㅇ 국토부 고문 변호사, 법률 전문가, 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 자문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 TF는 최우선 과제로 HUG의 피해 임차인 전문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상담 안내 매뉴얼을 제작해 피해 임차인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202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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