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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 개선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 개선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실질적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전문연구기관의 연구를 거쳐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한국형 레몬법)의 3년간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19년 1월 1일 도입․시행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는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에 반복된 하자 발생 시 제작사에 교환환불을 요청하고, 제작사와 분쟁 발생 시 중재(仲裁)를 통해 분쟁을 해소하도록 하는 제도다. □ 국토교통부는 제도의 도입 이후 중재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지난 3년간의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정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 2022. 12. 26.
보이지 않는 위험, 도로 살얼음 주의…예방과 대처법은? 보이지 않는 위험, 도로 살얼음 주의…예방과 대처법은? 요즘 같은 날씨에는 반드시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안전 운전해 주세요! ◆ 겨울철 도로 위 살얼음 주의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겨울에는 출퇴근 시간(6~9시, 18~22시)에 빙판길 사고가 잦은데요. 지표 상태에 따라 위험 정도가 다릅니다. 비포장도로보다 아스팔트에서, 햇볕이 잘 들지 않는 산길·산모퉁이, 터널 전후, 다리·교각 위에서 부분적으로 도로 결빙이 생기기 쉽죠. · 주로 영하의 기온에서 발생 - 전날 또는 낮에 내린 눈, 비가 얼었을 때(출퇴근길) - 산비탈에서 흘러내린 물이 도로에 얼었을 때 - 안개가 낀 습한 날이나 서리로 지면이 얼었을 때 · 기온이 영상일 때도 발생 - 바람이 잘 통하고 해가 잘 들지 않아 기온보다 지면 온도가 낮은.. 2022. 12. 24.
영상콘텐츠 제작과 향유 활성화 위한 세제지원 본격 확대 영상콘텐츠 제작과 향유 활성화 위한 세제지원 본격 확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2023년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까지 확대하고, 영화 관람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세제 개선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에미상 6개 부문 수상을 기록한 과 칸 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등 한국문화(케이컬처) 확산의 핵심 자산인 영상콘텐츠의 제작과 향유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이 본격 확대된다. 내년 1월 지출분 부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제작비도 세액공제 적용 먼저, 그동안 방송프로그램(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예능)과 영화에 대해서만 적용되었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온라인동영상서비스(.. 2022. 12. 24.
‘더 간결하고 강하게’…담뱃갑 경고그림·문구 23일 교체 ‘더 간결하고 강하게’…담뱃갑 경고그림·문구 23일 교체 오는 23일부터 담뱃갑 경고그림을 주제별 특성에 맞게 건강위험 표현을 강화하고, 문구는 질병명을 강조하도록 교체한다.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새롭게 바뀐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지난 6월 22일 고시 개정한 이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서 2년 주기로 정기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2020년 12월 23일부터 적용 중인 현행 제3기는 22일에 종료된다. 이번에 바뀌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는 대국민 효과성 평가와 금연정책전문위원회 논의 및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확정했다. 이어 새롭게 바뀐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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