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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의 탈을 쓴 강아지 학대범..21마리나? 악마의 탈을 쓴 강아지 학대범..21마리나? 전라북도 군산에서 입양한 개 21마리를 학대한 40대 남성이 재판을 받고 있다. 전주검찰청 군산지원 형사1부(검사 오세문)는 2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42)를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약 1년간 반려견 21마리를 입양한 뒤 개 18마리를 잔인하게 죽이고 3마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아내와 함께 키우던 푸들을 죽인 뒤 반려견 20마리를 팔았다. 그러나 새 주인을 찾은 개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A씨가 입양한 반려견은 집에 있는 샤워기 호스로 엄청난 양의 물을 강제로 마시고 향정신성 약물을 삼키도록 강요당했다. 또한 뜨거운 물을 뿌려 강아지가 화상을 당하기도 하였다. 동물보호단체는 신고를 받.. 2023. 1. 5.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방안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방안 주민참여사업 제도*는 2017년 도입되어 최근까지 주민참여형 사업 수가 지속 확산 추세(‘22년 11월말 기준 179개소)이나, 태양광·풍력발전소 인근 주민·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투자 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를 부여(0.1~0.2)하고 이로 인한 수익금을 주민 간 공유 참여 기준 등이 발전원별·사업 규모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왔으며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발전소 인근 주민·농어업인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미흡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산업부는 발전원별·사업 규모별 특성에 따른 참여범위 재편, 주민참여 인센티브 강화 등 내용을 담아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전문가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① (참여범위 재편) 발전원.. 2023. 1. 4.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앞으로 휠체어 이용자 등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을 24시간 이용하고, 더욱 편리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서비스 수준 개선 등을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5~2.15)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구입비를 지원해왔으나(‘13~), 운영비용 및 기준은 시‧군이 전담하여 거주지역별 이용시간과 운행범위 등이 달라 서비스가 불편하고 지역 간 이동이 제한되고.. 2023. 1. 4.
제조사료 성분 특별점검 실시 제조사료 성분 특별점검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전국 103개 양축용 배합사료 공장을 대상으로 1월 4일(수)부터 약 2주간 시료를 수거하여 사료의 성분 및 안전 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시·도 사료 담당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 이하 농관원)과 12.27.(화) 사전회의를 통해 시·도는 공장별로 생산량이 많은 3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료를 수거하고, 등록·표시 성분 외에 지난해 7월부터 환경부담 저감을 위해 함량이 제한된 조단백질, 구리, 아연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료 성분은 매년 초 농식품부에서 연간 정기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국내 제조·유통사료, 수입 사료, 조사료에 대한 검사를 농관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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